단통법 폐지 달라지는점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

10년 전 2014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단말기보조금과 도서 정가 할인상한선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등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통법 폐지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단말기가격인하 가능성

2024년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 확정되었으며 폐지날짜는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신사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가 되지만 통신사끼리 보조금 가격경쟁으로 인해 지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용산전자상가도 다시한번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도 폐지가 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웹 컨텐츠에는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기존 웹 콘텐츠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는 차이점에 있다고 판단해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점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